가짜 뉴스가 문제다 (2)최초 제작·유포자 모두 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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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한인타운을 뒤흔든 ‘가짜 뉴스’ 사태〈본지 3월6일자 A-1ㆍ3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허위 정보 메시지의 최초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 공유한 경우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경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중에서 업소명을 메시지 형태의 ‘문서(libel)’로 만들어 유포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다”며 “‘악의(malice)’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은 공인이 아닌 ‘자영업자(private business)’에 대한 허위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악의 증명까지 안 해도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식당에 대한 허위 정보 제작과 유포는 소송에 있어 허위공표(false light), 명예훼손(defamation), 중대과실(gross negligence),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등에 의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이번 사건은 활자(메시지)가 불특정다수에 노출, 침해 사실이 영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원고가 구체적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일단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가짜 뉴스 진위 여부를 떠나 미국에서는 ‘주장’과 관련,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강력히 보호받는다.

실제 메시지 유포자 중에는 “공익을 위해서였다” “가짜 뉴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허위 정보 여부를 떠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일까.

본지는 지난 5일 오리건대학 염규호 석좌교수(언론법)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염 교수의 주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수정헌법 제1조다.

그는 “당연히 소송 사유가 된다”고 못 박았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혹은 제한할지 모호함이 존재할 때, 표현의 자유를 다른 상충하는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게 헌법 취지”라며 “법조계는 헌법 보장의 기준을 넘어서는 가짜 뉴스를 불법화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 선택지를 만들어 두었고 타인에 대한 침해와 고통은 이를 판별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 제작 및 유포로 인한 피해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손해 배상,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원석 변호사는 “소송 쟁점 중에 ‘의도(intention)’가 중요한데 본인(피고)은 부정해도 제3자가 봤을 때 의도성이 인지되는지 역시 중요하다”며 “허위 정보 유포로 당장 입은 피해뿐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손실,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열ㆍ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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